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국가에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적 약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 1유형과 2유형의 차이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유형과 2유형의 차이
이 제도는 구직자의 취직을 지원하는 것과 경제적 약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유형은 대상자의 재산 규모가 일정 금액 이하인지, 취업을 한 적이 있는 지에 따라서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1유형 : 구직 촉진 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대상 : 지원자의 재산 규모와 취업 여부를 기준으로 다시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뉩니다.
요건 심사형은 ① 가구 단위 중위 소득 60% 이하 ② 재산 4억 원 이하 (18세 ~ 34세는 5억 원 이하) ③ 최근 2년 안에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지원자가 해당됩니다.
선발형은 ①, ②의 조건은 만족하였으나, ③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지원자가 해당됩니다.
지원 내용 : 1유형과 2유형 공통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유형은 구직 촉진 수당을 추가로 지원하는데,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 지원하는 것과 부양 가족 1인 당 10만 원 (최대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4인 가족인 지원자는 6개월 동안 매달 최대 8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 : 취업 활동 비용과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대상 : 18세 ~ 34세 구직자, 3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지원자, 특정 계층에 속하는 지원자가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 소득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60% | 1,246,735원 | 2,073,693원 | 2,660,890원 | 3,240,578원 | 3,798,413원 | 4,336,789원 |
| 100%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7,227,981원 |
| 120% | 2,493,470원 | 4,147,386원 | 5,321,779원 | 6,481,157원 | 7,596,826원 | 8,673,577원 |
특정 계층은 22가지 유형으로 세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 생활 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 이탈 주민
- 신용 회복 지원자
- 결혼 이민자 및 결혼 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 위기 청소년
- 구직 단념 청년
- 여성 가구주
- 국가 유공자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등)
- 건설 일용직
- FTA 피해 실직자
- 미혼모/미혼부/한 부모
- 청소년 부모
- 기초 연금 수급자
- 영세 자영업자
- 산재 장해자
- 고용 위기 지역 및 고용 재난 지역 등 이직자
-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의 실직자
-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
세부 지원 내용
취업 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직업 안정 기관에 방문해서 진로 상담과 직업 심리 검사를 받고, 고용 센터 담당자와 주기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에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대상자가 스스로 취직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정보 탐색 방법이나, 면접 기법, 채용 박람회 참여 등 구직 활동 지원을 받게 됩니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 지원 프로그램 자세히 알아보기)
구직 촉진 수당
1유형 대상자는 구직 촉진 수당을 지원 받게 되는데, 부양 가족 수에 따라서 최저 50만 원부터 최대 90만 원까지 매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고용 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구직 촉진 수당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취업 활동 비용
2유형 대상자는 취업 활동 비용을 지원 받게 되는데, 세부적으로는 취업 활동 계획 수립 참여 수당과 훈련 참여 지원 수당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지원), 일자리 소개 참여 장려 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지원금 500만 원 가져가세요)
신청 방법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내는 것으로 신청이 간단하게 완료되는데,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공공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공 시스템에서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방법은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서류를 내시거나 (☞ 고용센터 찾기 바로가기),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주의할 점
제도에 있을 수 있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부정으로 지원 받은 대상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을 받는다던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서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거짓으로 신고한 대상자에 대한 제재 규정입니다.
제재 내용은 ① 그동안 지원 받은 금액의 2배를 내는 것, ②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 처벌), ③ 부정 수급으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국민 취업 제도 재참여 제한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 취업 제도 1유형과 2유형의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국가 지원금을 아깝게 놓치지 않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